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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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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이행되어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이 불발된 것은 부부간에 합의할 여지가 없음을 의미하므로, 법원은 쌍방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혼 소송은 이처럼 조정과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빚)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금이나 생활비 사용을 위한 빚 등은 재산분할 시 재산에서 공제되거나 분할 대상 채무로 함께 분할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빚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간통죄가 형사적으로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외도 행위는 여전히 민사상 부정행위로서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며,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여전히 유효합니다.